해외로 출국할 때 구매하는 항공권 가격 속에는 관광산업이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납부한 기억이 없더라도 항공권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함께 지불되는데요. 최근 관련 기금의 폐지 및 인하 정책에 따라 이미 낸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출국납부금 및 환급 제도의 배경
기존에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표 가격에는 두 가지 기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시설 지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 지원
2024년 6월까지는 만 12세 이상 출국자 기준으로 두 기금 합산 총 1만 1,000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편을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 인하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완전히 폐지되었죠. 이에 따라 납부금 인하 및 폐지 이전에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고 이후에 출국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차액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1,000원 환급 조건
2025년 1월 1일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후에 출국한 경우 1인당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항공권 발권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출국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
| 환급 금액 | 1인당 출국 1회 기준 1,000원 |
| 대상 연령 | 출국 당시 만 2세 이상 내·외국인 |
3. 관광진흥개발기금 인하에 따른 추가 환급 조건
2024년 하반기(7월 1일 이후)에 출국했거나 2024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인하분에 대해서도 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면제 연령 기준도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출국 당시 연령 | 환급 금액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
|---|---|
| 만 12세 이상 | 3,000원 |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10,000원 |
| 만 2세 미만 | 기존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제외 |
※ 조건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두 가지 환급을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환급금은 전용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공식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필요 정보: 본인인증(간편인증 등), 여권 영문 이름, 출국일, 환급금 수령 계좌번호 등
- 대리 신청: 미성년 자녀의 환급금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함께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꿀팁: 금액이 1,000원~10,000원 소액이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의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확인하여 잊지 말고 환급금을 신청해 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6월 이전에 발권하고 7월에 출국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6월 30일까지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인하분(3,000원 또는 10,000원) 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 자녀의 환급금도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환급금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해 함께 조회해 보세요.
Q3. 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식 지정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여권 영문명과 출국일,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보도자료 및 안내 참고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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