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요?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여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운영되는데요.
💡 핵심 구성: 경매 완료 후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처분 완료 전이라도 우선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산정 기준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관련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유형과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및 산정 방식 | 신청 시기 |
|---|---|---|---|
| 최소지원금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 미달하는 자 | 임차보증금 1/3 금액에서 피해회복금(경매 배당액, 회수액, 경매차익 지원액 등)을 차감한 부족분 현금 지원 | LH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 그 외 경·공매 완료 후 |
| 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 미달하는 자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선지급 (변제금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사전 차감) |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 신청 가능 |
3. 온라인 및 현장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온라인과 현장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www.apply.lh.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13일부터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주택의 처분(경·공매)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회복금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피해회복금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Q. 어디로 문의해야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36),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031-738-471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출처 및 관련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보도자료 (2026.11.09,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www.apply.lh.or.kr)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