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변화 가이드: 이제 가족 간 재산 범죄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60년 넘게 유지된 '친족상도례'가…

[친족상도례 사실상 폐지: 이제 가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받습니다] 7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