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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방지법 탄생, 이제 친형·부모라도 횡령하면 처벌받는다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

박수홍 방지법 탄생, 이제 친형·부모라도 횡령하면 처벌받는다

[친족상도례 사실상 폐지: 박수홍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가족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많은 피해자를 눈물짓게 했던 친족상도례가 71년…

1/0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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