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경제 상황 속,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주도 채무조정 제도, 새도약기금이 있습니다. 빚 탕감 조건부터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까지, 새도약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배드뱅크 정책’으로 불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 16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캠코의 역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채무 탕감 또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즉시 추심은 중단되니 안심하세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1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4억 원 이하, 부동산 외 재산 9억 원 이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캠코가 금융회사에서 빚을 사들인 다음, 빚의 일부를 탕감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죠. 7년 이상 연체된 담보 없는 개인 채무를 가진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채무 및 소득 기준
채무 총액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이 154만 원 이하(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주식 투자, 도박, 유흥 관련 빚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는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된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감면율을 적용받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특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에게는 저금리 특례 대출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상자, 어떻게 확인할까요?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는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연체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자동 선별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캠코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주의!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피싱 사기를 조심하세요. 안내문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캠코 공식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상자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확인 방법
신용정보원의 채권자 서비스에서도 내 채권이 캠코로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추후 안내 예정’이라는 문구가 뜰 수 있으며, 이 경우 캠코의 안내를 기다리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채무 조회를 통해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새도약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금융사에서 연체된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면, 기금에서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캠코에서 연락이 갑니다.
캠코와의 상담
캠코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줍니다. 개인 정보와 연락처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심사를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라면 해당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진행 절차 요약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매각 → 기금에서 상환 능력을 심사 →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절차
심사가 끝나면 감면안이 확정되고 채무 탕감 절차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분할 상환이나 채무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새도약기금 신청 가능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빚 탕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고,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후 남은 금액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특별 프로그램 활용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된 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 상환자 특별조정’을 받으면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신용점수도 회복되고 금융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및 FAQ)
새도약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정부에서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은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탕감 대상 제외 채무
새도약기금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도박, 유흥, 주식, 코인 등 투기성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본인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새도약기금 대상자에게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가 가고, 채권이 기금에 매입되는 즉시 빚 독촉은 멈추게 됩니다. 전액 탕감 여부는 상환 능력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5~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조정을 통해 유사한 감면 혜택과 장기 분할 상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 교육, 신용 관리 프로그램,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후속 관리를 통해 다시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60-070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에도 계속 신청이 가능하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총 부채 2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연 5%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 재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정부가 대상자를 자동 선별하며, 캠코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캠코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줍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도박, 유흥, 주식 등 투기성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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